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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17 18:02:54
  • 수정 2019-07-17 18: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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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kimedia commons


[트리니티메디컬뉴스=박시정기자]'인보사 사태'로 진전이 없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제2소위원회를 통과해 18일 본회의 통과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전체회의 보이콧으로 본회의 상정을 다음 기회로 미뤘다.


첨단재생의료법은 17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제2소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여야간 정쟁으로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 날 전체 회의는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140여건의 법안을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해당 법안들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약바이오업계가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첨단재생의료법도 포함됐다. 그러나 법안 자체가 아니라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둘러싼 대립으로 회의 자체가 무산돼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과 19일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거부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본회의 보이콧으로 맞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본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안을 표결로 처리할 계획이었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 간 본회의 일정 합의만 이뤄지면 당장이라도 법사위를 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18, 19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이번 회기에 첨단재생의료법이 제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지난 4월 법사위 통과가 유력했지만 '인보사 사태'의 영향으로 법사위에 계류됐다. 법사위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견 수렴가 보완을 거쳐 힘겹게 통과된 법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우려로 인해 제2소위로 회부했다. 2소위로 회부된 후 여야 대치로 인해 국회가 열리지 못했고, 3개월이 지난 17일 2소위 회의를 거쳐 다시 법사위에 상정됐다.


법사위 전체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본회의 상정 여부가 논의되지 않았을 뿐 정부와 각 당이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법안 제정의 8부 능선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될 경우 국내 바이오 업계에는 새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한 치료제의 경우 3상 임상시험 완료 전이라도 조건부 허가를 받을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에 대한 신속 심사를 통해 환자들의 치료 기회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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