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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27 09: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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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니티메디컬뉴스=박시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오는 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돼 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원(최고 25만 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 원) 수준이었다. 일부 입원실의 경우 지난해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원)가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 병원의 병상 분포 현황(’2019년 1월말 신고기준) >
(단위 : 개, %)

구 분

(비중)

1인실

(비중)

2·3인실

(비중)

4인실 이상

(비중)

병상 수

181932

(100.0)

1620

(5.8)

17645

(9.7)

153667

(84.5)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간호 7등급을 기준으로 할 때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연간 약 38만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병원의 보험적용 전후 환자부담 변화 >  (단위 : 원)

구분

간호등급 7등급

간호등급 6등급

2인실

3인실

2인실

3인실

보험적용 이전(환자부담)

70,090

46,880

77,850

52,920

보험

적용 이후

입원료(A)

68,790

58,970

72,410

62,070

본인부담률(B)

40%

30%

40%

30%

환자 부담(A*B)

27,520

17,690

28,960

18,620

  

응급·중증환자의 응급검사,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 처치 관련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125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 등 응급 검사 분야 7개,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확인·점검(모니터링), 마취환자의 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100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1/4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4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에 대해 응급실·중환자실에 한정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전에는 비급여로 평균 3만1000원 검사비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부담액이 1만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줄어든다.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방안 또한 준비절차를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난임치료시술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연령 제한은 폐지하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확대하되,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기로 했다.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및 전산시스템 개편을 완료해, 7월 1일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시술 회차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 >

 

현행

개선

비고

적용 대상 연령

여성연령

44세 이하

폐지

45세 이상 본인부담 50%

적용 대상 시술

 

 

 

체외수정

신선배아

4

7

4회 초과 시 본인부담 50%

동결배아

3

5

3회 초과 시 본인부담 50%

인공수정

3

5

3회 초과 시 본인부담 50%

  

일반적인 경우(즉 만 44세 이하 & 기존 횟수)의 본인부담률은 30%이며, 난자 채취시 공난포만 나온 경우에도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기존의 본인부담률은 8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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