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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11 15: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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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니티메디컬뉴스=박정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치매관리법'이 일부 개정돼 올해 9월 20일부터 치매공공후견제도의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후견인이 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환자가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치매 환자를 위해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매 환자에 대한 공공후견인이 되려면, '민법' 제937조가 정하고 있는 후견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치매에 대한 이해, 민법상의 후견 제도와 후견인에 대한 이해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노인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면서 후견 사무를 담당할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후견인 등이 치매 공공후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치매 환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뒀다.

법령이 시행되는 오는 20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치매 공공후견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조충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은 “지자체의 후견 심판 청구 등 법률 지원을 위해 중앙치매센터에 변호사 인력을 갖추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후견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등 치매 공공후견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과장은 이어 “치매 공공후견 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연계한 운영 모델을 제시해 올해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사업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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