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7-27 19:52:23
기사수정


[기자] 목이 부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비는 총 7만 1770원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해도 3만 3200원입니다. 본인부담 총액 중 비급여 진료비가 절반가까이 차지합니다. 병원에서 실손보험 청구가 된다면서 비급여항목인 혈액검사와 초음파검사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병원 의사] 임파선 부은 거에요. 갑상선이 같이 있으니까 일단 검사해 봐야지. 임파선인지 뭔지. 어떻게 보나요? 초음파로 보면 되요. 실손이 되지. 여기서 결과가 나오면.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한 것은 실손 처리가 되고요. 검사도 안하고 치료하면 안되죠 급여가 아닌 거죠? 비급여죠. 나라에서 정하고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초음파 검사를 보시려면 보시고… 안보면 본인만 손해지


[기자] 진료비 상세 내역서를 확인해보니 혈액검사 항목에 B형간염이 추가돼 있습니다. 진료할 때 B형 간염 항체가 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병원접수처] 혈액검사에서 오늘 하신 것이 보면 염증 수치, 빈혈하고 면역력 보는 거 하고 간기능하고 B형간염 검사하셨어요. B형간염이요? 피검사에 포함 돼있는 거에요? 네 포함 다 돼있는 거에요. 저는 임파선염인데 B형간염까지 하신 거에요? 글쎄 원장님이 일단 추정을 그렇게 하셔서 기본적으로 하시는 것인데 면역(항체) 있으세요?


[기자] 병원에서 기를 쓰고 비급여를 권유하는 것은 병원이 비급여 진료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는 실손보험을 미끼로 고액의 비급여 진료를 강권하다시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해 심평원이 제출한 ‘건강보험 의료행위 유형별 원가보상 수준’에 따르면 급여항목의 보전률이 약 85%로 원가에 못 미칩니다. 비급여 항목을 포함하면 원가 보전율이 106%로 본전을 찾고도 남습니다.


비급여 부담이 커지면서 국민의 66%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청구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입니다. 비급여를 대신 내주는 보험회사들도 부담되긴 마찬가지입니다.


[oo생명 상담원] 사실 과잉진료가 많아서 현재 고객이 보험사에 보내야 하는 제출서류가 더 보완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기존 서류에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왜 비급여 진료가 필요했는지 정확한 기재해야 합니다. 그 서류를 보고 불필요한 치료가 발생됐다고 여겨지면 따로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적합 심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기자] 심평원에서는 병원 비급여 금액 산정에 대해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신 국민이 급여비용을 비급여로 청구 받았을 때 환불할 수 있도록 진료비 내역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심평원에 확인한 결과 2017년도 진료비 확인 건수는 약 2만 2600건이었습니다. 그 중 환불건수는 6700건으로 약 29.7%가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셈입니다.


[소수미 심평원 진료비확인부 부장]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을 해서 상담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병원에 대해서는 의료원 급여조사실에 현지 조사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기자] 국만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진료비 비율은 수 년 째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급여부담을 늘린 만큼 병원에서 청구하는 비급여 진료비도 덩달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디컬TV 박새미입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dtrinity.com/news/view.php?idx=1915
기자프로필
영상뉴스 기사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메모리365임의
기획특집 1 - 치매더보기
기획특집 2 - 미세먼지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