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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20 19:10:02
  • 수정 2018-07-25 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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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7일 저희는 희귀난치질환자들이 대마 성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식약처가 대마 성분의 의약품의 수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뇌전증 등 희귀난치질환자들에게는 가뭄 끝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박정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7일, 정보플라자7에서는 의료용 대마 합법화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내용의 리포트를 방송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방송 후인 18일,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국회에서 발의된 대마 관련 법률안을 수정, 보완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이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보도 드린 바와 같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영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 판매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인 사티벡스나 최근 미국에서 허가된 희귀뇌전증 치료제 의약품인 에피디올렉스를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들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 대마 성분 의약품들을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약처의 입장은 1월에 국회에서 발의된 대마 관련 법률안을 수정, 보완하겠다는 것인데요. 1월에 발표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반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법률안은 제안한다고 해서 바로 공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 의결과 공포과정을 거친 뒤 이 법안의 부칙에 따라 3개월이 지나야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용 대마를 구매, 사용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환자가 자가치료용으로 대마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제출하고 승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환자가 해당 승인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제출하면 센터는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의약품 수입 주체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환자가 인터넷이나 직접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허용’입니다.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허가 등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는 것이 관련자들의 견해입니다.

절대로 허가 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의료용 대마. 일부 허용이지만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소식일 것입니다. 개정안이 통과해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 될 날이 머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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